올해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가 총 31조 9,2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저도 예전에 신용이 애매한 구간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걸 체감한 적이 있어서, 이번 발표가 남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신용등급 4~7등급, 왜 이 구간이 문제였나
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가 중간 이하인 사람, 쉽게 말해 신용등급 4~7등급 정도의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6~15% 수준의 신용대출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신용자란 1~3등급의 고신용자도, 8~10등급의 저신용자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사람들로, 인구 비중으로는 상당히 넓은 층입니다.
문제는 이 구간이 사실상 금융 공백 지대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봤는데, 은행 창구에 가면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낮았고, 그렇다고 서민금융 상품을 쓰기엔 요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 상품을 놓고 한참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는 금리를 꼼꼼히 비교할 여유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급박한 상황에 몰리면 조건을 따지기보다 일단 승인부터 되는 곳을 찾게 되는데, 그 결과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 구간의 사람들이 고금리의 덫에 빠져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잇돌대출, 이번에 뭐가 달라지나
이번 금융위원회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책성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의 공급 요건 개편입니다. 사잇돌대출이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으로, 쉽게 말해 국가가 뒤를 봐주는 대출입니다.
기존에는 전체 공급 자금의 70% 이상을 '신용 하위 50%' 전체에 공급해야 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지원 대상이 '신용 하위 20~50%' 구간으로 좁혀집니다. 신용 하위 20% 미만의 저신용자는 별도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으로 분리해 지원하고, 중신용자에게 더 집중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사잇돌대출 금리를 현행보다 최대 5.2%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출처: 금융위원회).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잇돌대출 지원 요건 변경: 신용 하위 50% → 신용 하위 20~50%로 집중
- 최대 금리 인하 폭: 현행 대비 최대 5.2%포인트 인하
- 사장님 사잇돌(가칭) 신설: 개인사업자 전용, 한도 최대 3,000만 원, 연간 1,500억 원 공급
-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업계의 사잇돌대출 취급 허용: 추가 약 5,000억 원 공급 예상
특히 카드사가 사잇돌대출을 취급하게 된다는 부분이 저는 꽤 의미 있다고 봅니다. 중신용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접하는 금융 채널이 카드사인데, 여기서 8~12% 금리대의 대출 상품이 나온다면 접근성이 지금과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 중금리 대출까지 움직이는 이유
이번 정책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민간 금융사들이 공급하는 중금리 대출의 최대 80%를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란 금융당국이 금융사별로 가계대출 증가 한도를 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쉽게 말해 은행이나 2금융권이 대출을 마구 늘리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는 장치입니다.
그동안 금융사 입장에서는 중금리 대출을 늘려봤자 총량 한도를 그만큼 소진하게 되니, 굳이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공을 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으니 민간 중금리 대출이 늘어날 유인이 생긴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2금융권 중금리 대출을 '중금리 대출 1'과 '중금리 대출 2'로 나누고, 현행 금리 요건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공급한 대출은 '중금리 대출 1'로 분류해 영업구역 내 여신 비율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간 금융사의 금리산정 방식도 개편해 금리 상한을 최대 1.25%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소득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용대출 한도에도 구애받지 않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도 새로 나옵니다. 1,000만 원대 소액이며 다주택자는 제외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이 필요합니다. 소액이지만 기존 규제망 바깥에서 운용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숨통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정책도 결국 쓰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솔직히 이 정책이 발표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실제 금융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정부가 공급 목표치를 제시해도 현장에서 심사 기준이 여전히 까다롭거나 상품 안내가 불충분하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그 상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 개선이 실효를 거두려면 공급 확대와 함께 금융 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 대출 문턱이 낮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빌리는 게 답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환 능력(DSR, Debt Service Ratio)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은 결국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DSR이란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내가 버는 돈에 비해 빚 갚는 데 얼마나 쓰는지를 보여줍니다. 접근성이 좋아진 만큼, 본인의 DSR을 먼저 따져보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정책이 고금리로 밀려나던 중신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를 돌려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좋은 조건의 대출도 결국은 갚아야 할 빚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대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금융 전문가 또는 해당 금융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86785)
